인권이니 난민협약이니 뭐니 하며 난민들 적극적으로 싸악 받아주자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봄. 하지만 대다수의 난민 반대론자들을 어줍잖게 가르치려 드는 행태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서 글을 쓴다. 대개 그놈의 "난민 인정 비율" 들먹이면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취급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1. 소위 "선진국"들은 난민 인정비율이 38%인데 우리나라는 5% 남짓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건 모수가 잘못된 통계로, 10여년 전만 해도 한해 3000명씩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1000~2000명씩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혹자는 탈북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탈북자지원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북한 정권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국내법으로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래 되었을뿐, 절차 자체는 난민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기에 사실상 난민으로 보는게 맞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다 강제북송 해서 처형되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탈북자의 중국국경으로의 탈출을 막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 그와 반대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은 탈북자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어마무시한 난민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북한이 붕괴되기라도 하면 2천만명을 넘는 북한주민을 수용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거기에 아울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북한 채권도 상환해줘야겠지...) 이를 아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적게 받느니 마니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2. 설령 난민수용률이 좀 낮은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인가? 단순한 전쟁 피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래서 내전 중인 예멘의 난민 인정률이 낮을 것은 당연지사) 개인적인 차원의 박해나 살해위협 등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증명도 없이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다 받아주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중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우아하게 모국 여권을 사용해가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며, 보트피플들이 닿기 쉬운 인근나라인 남유럽이나 터키 등지에서는 반대로 난민 인정 비율이 높게 마련이지 않은가? 우리가 적법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왜 역사적인 책임도 다르고 지리적인 거리도 다른 나라들의 난민인정비율에 맞춰야 하는지? 그 이전에 38%라는 소위 선진국 난민 인정 비율은 합당한건가?
3. 난민은 난민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 잘난 유럽도 수십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몇년에 걸쳐 지속되며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는 난민 할당제를 하자느니, 우린 받네 못 받네 하며, 자기들끼리 보기흉한 민낯을 드러내며 서서히 제노포비아에 가까운 극우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인권, 박애주의, 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고, 난민들도 순수한 인간들은 아니다. 난민신청자들이 하나같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로 몰리고 있고, 남유럽에서 유럽 거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무섭게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복지를 찾아가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주도에서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기껏 일자리 주선해줬더니,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 '일이 힘들다'며 때려친다고 한다.
이런 인간들을 걸러서 받는다고 왜 인권 인식이 모자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전 중인 모국을, 단순히 전쟁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잘 사는 나라로 엑소더스 치는 사람들을 난민 인정하지 않는게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포탄 날아다니는 전쟁통에서 한가하게 인권 타령할 인간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운건 맞지만, 그게 나라 잃은 설움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머리에 이고 있어 우리 코가 석자인 판국에, 내전중인 타국 국민들까지 수용해서 세금으로 밥 떠먹여줄 여유따윈 없다. 저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 나라 잃지 않게 마음을 다잡는 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기준으로 난민 분류해서 난민 인정할만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뿐.
혹자는 분명 우리나라도 외국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생각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할거다. 냉혹한 국제정치 판에서 어떤 한 나라가 (미국?!) 아무런 현실적인 이유 없이 도덕적인 책무만으로 다른 나라 (한국?!)을 도와주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같은 위치였으므로 도움을 받았던거지, 가쓰라 태프트 밀약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수많은 제3세계의 전쟁상을 보라. 소위 강대국들은 별반 관심없음.. 국제정세의 냉혹함은 제쳐두고 이마저도 단순히 '위아더 월드'로 보는 시각들은 참으로 순진하다 할뿐.
요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난민협약을 준수할만큼 하고 있다고 보며, 그래도 정 인권타령 하고 싶은 사람은 고개를 들어 38선 위를 쳐다보라.
1. 소위 "선진국"들은 난민 인정비율이 38%인데 우리나라는 5% 남짓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건 모수가 잘못된 통계로, 10여년 전만 해도 한해 3000명씩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1000~2000명씩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혹자는 탈북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탈북자지원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북한 정권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국내법으로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래 되었을뿐, 절차 자체는 난민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기에 사실상 난민으로 보는게 맞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다 강제북송 해서 처형되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탈북자의 중국국경으로의 탈출을 막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 그와 반대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은 탈북자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어마무시한 난민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북한이 붕괴되기라도 하면 2천만명을 넘는 북한주민을 수용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거기에 아울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북한 채권도 상환해줘야겠지...) 이를 아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적게 받느니 마니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2. 설령 난민수용률이 좀 낮은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인가? 단순한 전쟁 피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래서 내전 중인 예멘의 난민 인정률이 낮을 것은 당연지사) 개인적인 차원의 박해나 살해위협 등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증명도 없이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다 받아주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중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우아하게 모국 여권을 사용해가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며, 보트피플들이 닿기 쉬운 인근나라인 남유럽이나 터키 등지에서는 반대로 난민 인정 비율이 높게 마련이지 않은가? 우리가 적법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왜 역사적인 책임도 다르고 지리적인 거리도 다른 나라들의 난민인정비율에 맞춰야 하는지? 그 이전에 38%라는 소위 선진국 난민 인정 비율은 합당한건가?
3. 난민은 난민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 잘난 유럽도 수십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몇년에 걸쳐 지속되며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는 난민 할당제를 하자느니, 우린 받네 못 받네 하며, 자기들끼리 보기흉한 민낯을 드러내며 서서히 제노포비아에 가까운 극우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인권, 박애주의, 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고, 난민들도 순수한 인간들은 아니다. 난민신청자들이 하나같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로 몰리고 있고, 남유럽에서 유럽 거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무섭게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복지를 찾아가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주도에서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기껏 일자리 주선해줬더니,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 '일이 힘들다'며 때려친다고 한다.
이런 인간들을 걸러서 받는다고 왜 인권 인식이 모자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전 중인 모국을, 단순히 전쟁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잘 사는 나라로 엑소더스 치는 사람들을 난민 인정하지 않는게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포탄 날아다니는 전쟁통에서 한가하게 인권 타령할 인간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운건 맞지만, 그게 나라 잃은 설움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머리에 이고 있어 우리 코가 석자인 판국에, 내전중인 타국 국민들까지 수용해서 세금으로 밥 떠먹여줄 여유따윈 없다. 저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 나라 잃지 않게 마음을 다잡는 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기준으로 난민 분류해서 난민 인정할만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뿐.
혹자는 분명 우리나라도 외국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생각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할거다. 냉혹한 국제정치 판에서 어떤 한 나라가 (미국?!) 아무런 현실적인 이유 없이 도덕적인 책무만으로 다른 나라 (한국?!)을 도와주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같은 위치였으므로 도움을 받았던거지, 가쓰라 태프트 밀약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수많은 제3세계의 전쟁상을 보라. 소위 강대국들은 별반 관심없음.. 국제정세의 냉혹함은 제쳐두고 이마저도 단순히 '위아더 월드'로 보는 시각들은 참으로 순진하다 할뿐.
요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난민협약을 준수할만큼 하고 있다고 보며, 그래도 정 인권타령 하고 싶은 사람은 고개를 들어 38선 위를 쳐다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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