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G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화폐라기보다는 '금'같은 실물자산의 느낌이다. 금도 한때 화폐로 쓰이긴 했지만 지금은 금을 이용한 거래는 더이상 없고 가치의 보존 및 투자개념으로만 쓰인다는 차원에서 말이다. 그렇지만 금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는(?) 실물자산이라는 것. (금은 귀금속으로 쓰이긴 한다) 아무리 경제학적으로 수요와 공급만 있으면 뭐든 가격이 설정될 수 있다지만, 실체도 없고 최소한도의 가치 보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용처 (거래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도 없는 그 무엇에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화폐라면서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어, 거래하는 사람 및 경제가 늘면서 자연스레 규모도 커져야할텐데 그러지 못 한다는 것도 태생적인 한계인데도 말이다.

굳이 비트코인의 투자수단 이외의 목적을 생각해본다면, 자본을 쉽게 타국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이동을 심하게 규제하는 국가로부터 기업가나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한다든지, 국가나 수사처의 감시를 피해서 돈을 주고받아야될 필요가 있는 범죄 관련한 송금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실제로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자본을 빼오려는 수요가 꽤 있다고 듣기도 했고. 하지만 워낙 가치 변동이 심해 일상적인 경제활동에서 사용될 수 없는 가상화폐가 저런 불법적인 수요로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봄.

투자의 개념에서 본다면, 이미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을 뛰어넘을 정도로 포텐셜 참여자들이 충분히 많이들 뛰어든 상태라 판단되어 지금 즈음이 익절하고 뛰쳐나와야 될 때라 생각한다. ㅋㅋ 비트코인은 추후 거품이 거하게 한번 빠진 후 변동성이 얼마나 심하냐/안정되느냐에 따라 번외적인 거래/결제수단, 불법적인 자본이동/증여/송금 수단으로 (이쪽이 더 메인이 되겠지) 자리잡을 것 같다.

북핵 중국 G

중국이 북한 핵에 대해 제재를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도 막상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비열한 보복조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노리는 북미평화협정이 결국 자신들이 노리는 바와 같기 때문. 동아시아로의 팽창적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되면, 북한의 손을 빌어 미군을 제1도련선 밖으로 몰아내는 셈이니 나쁠 것이 없다. 또한 북한은 유사시 미군이 한반도를 진주하여 중국 본토로 밀고 들어오는데에 대한 좋은 고기방패를 제공하고 있으니 북한의 붕괴를 원할리도 없다. 자기들의 이익에 완전히 부합하니 누가 와서 제재를 해라마라 백번을 말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는건 당연지사. 북핵의 유일한 해결책은 대화대화 라며 겉으로 보기엔 좋은 소릴 하지만 결국 북한 요구를 미국/한국이 들어주라는 헛소리다. 한국의 통일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 아닐 수가 없다. 저딴 깡패국가 따위가 UN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는게 우리나라로서는 참으로 불행한 일.

중국의 스탠스를 변화시킬만한 임팩트 있는 대응은 한국의 핵개발 선언 정도라 생각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한국/일본으로 핵무장이 번지면 역내패권 장악이 도리어 어려워지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제대로 압박을 가했을 수도 있었을거라 봄. 물론 한국의 핵개발 선언은 중국 이외의 나라들로부터 심한 반발 및 경제적 제재를 받을 것이므로 비현실적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북한의 핵개발이 막바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의미 없다. 수년 전 즈음에 중국에다 '북한의 핵개발이 지속되면 우리도 핵무장 갑니다' 식으로 물밑에서 교섭카드로 쓸 정도는 되었겠으나 이미 배는 떠남.. 거기에 경제적 제재에다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나라에 싹 등을 돌리는 상황은 감내하기 어렵다. 다른건 몰라도 우리나라는 아직 통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위 강대국들의 통일 인정 및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당장 한반도 유사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만일 내가 중국이라면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한반도에 군대를 투입할 것이다. 미국과 투닥거리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신의주 일대라도 장악해서 분할통치를 요구한 다음, 추후 남한과의 통일협상 과정에서 추가적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에 매우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보는 눈이 있으니 그리 심한 요구는 못 하겠지만 지금 중국-북한 경계를 확정짓고, 현재 북한영토에 미군기지 및 미국 무기를 주둔시키지 않고 철수할 것을 통일 인정/협조의 반대급부로 요구하리라 본다. 그러니 통일 전까지는 주위 강대국들 눈치를 안 볼수가 없는 상황이지.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소국은 중국같은 대국을 잘 따라야 한다느니, 한국은 미국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손봐줬을 나라라느니, 한국은 예전처럼 중국에 조공외교로 돌아가는게 어떻겠냐느니,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하는거 (중국도 그런 말을 기자들 앞에서 다시금 꺼낼 정도로 트럼프가 어지간히 멍청이라고는 생각 못 한듯) 등등 조금만 찾아보면 한국을 손쉽게 뭉개버릴 수 있는 하찮은 소국으로 취급한다는걸 알 수 있음. 인도,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등 주위나라랑 영토분쟁을 안 하는 곳이 없을 뿐더러, 아주 오만하고 무례한 발언을 공식적/비공식적 외교석상을 가리지 않고 삼가지 않는데, 아마 북한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거라 본다. 김정일이 중국더러 수천년의 적이니 뭐니 하며 경계하는 말을 했던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일것이라 생각함.

지금에야 미국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계"와 싸워도 대등하다는 소리를 듣지만, 차후 20~30년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고립주의의 목소리가 미국내에서 커지고 지역강대국들의 힘도 점점 세질 것이기에, 미국이 어느 순간 동아시아 패권을 포기하고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봄. 이미 지금도 유럽 변두리나 기타 3세계는 미군이 조금씩 발을 빼고 있기도 하고. 추후 동아시아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여지가 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에 복속되어 몇단계는 더 업그레이드될 저딴 오만방자한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한다는건 참 매력없는 선택지다.

이에 대한 해답은 프랑스/영국의 핵개발사 및 아이러니하지만 북한의 지금 꼬라지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통일 전 남한은 풍랑 속 조각배 마냥 미국 중국 틈사리에서 하염없이 흔들거릴 뿐이지만, 통일한국은 핵개발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영국은 만약 소련에게서 본국이 핵공격을 맞는다면, 소련 전역에 대한 보복은 불가하지만 모스크바 및 레닌그라드 정도는 확실히 조지겠다며 조촐하게 핵 미사일 300기만 확보해 놓았다. 우리도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핵무기 및 핵잠수함, SLBM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면 "동북아 균형자론"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본다. 그 이하의 군사력으로는 중국이 코웃음도 안 칠거고. 물론 중국은 우리나라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을 사실상 묵인해준 것과는 다르게 격렬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때의 중국 반응과 지금 북한에 대한 중국 반응을 비교해보면 참 재밌을 거다. 심하면 중국이 해상봉쇄령까지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통일한국이 핵개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주위 나라와 연합선을 구축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야 중국의 영향력을 좀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다행히 중국은 재수없는 모습을 전세계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동맹이라 할만한 나라도 없고 (파키스탄이나 돈 퍼준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이나 좋게 생각해주지), 주변은 중국을 썩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둘러싸여 있다. 문제는 그 주변국가들 중 우리나라에 제일 도움이 될만한 나라는 일본이라는거다. 일본만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도 별로 없거니와, 위에서 말한대로 중국에게 해상봉쇄령이라도 당하면 일본이 우방이 아닌 이상 한국은 입장이 심히 골룸해짐... 내 개인적인 판단은... (나도 일본 엄청 싫어한다만) 추후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 본다. 그게 싫으면 핵개발이라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일본의 협력이 있어야 좀 가능하리라 생각. 물론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은 덜 되었다고 느낀다만.. 애시당초 과거사 청산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기도 쉽지 않고.. (독일이 과거사 사죄를 했다고는 하나 지금 힘이 있는 유대계쪽을 중심으로 사과를 했고, 결정적으로 독일제국의 식민지배에 대해서 사과하지는 않았음) 약소국의 설움 아니겠는가. 이리 치이긴 했지만 곧 저리 치일 것 같으면 어제의 적이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함. 그렇게 훗날을 도모하며 어찌어찌 살아남다보면 언젠가는 이 수모를 되갚아 줄 날이 올 수도 있고...

북핵

핵폭탄 개발이 눈 앞인데 그걸 포기하고 싶지는 않겠지. 핵동결이니 비핵화니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고, 북한이 핵개발을 끝마치는 시기가 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인도도 그랬고, 파키스탄도 그랬고 한번 핵실험 시작한 국가가 끝을 안 보는 경우는 없었기도 하고 말이다. 물론 이란 같은 경우도 있지만, UN 제재로 말아먹을 경제가 있을 때나 먹히지 북한 따위에 먹힐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를 머리에 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재확인해야 되는 시기가 곧 오는 셈이다. 유시민은 썰전에 나와서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북미 평화협정을 맺어주자는데,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참 식견이 좁다. 북한의 입장은 수십년 전부터 한결같다. 정전협정에 북한/미국만 당사자로 올라와 있고 남한은 빠져있으니 평화협정도 북미 양자간의 일이라는 것이다. 북미 상호간의 평화를 위해 서로 "상대방에 한해서" 무력 사용을 금하고 주한미군을 빼고, 앞으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미국은 참전을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의도다. 북한은 헌법에 남한의 적화통일을 명시해놓은 반국가단체다. 그런 나라가 남한과 평화협정을 맺겠나? 말만 평화협정이지 미국만 뒤로 빠지라는 소리다. 자주국방이니, 미군 없어도 우리가 이긴다느니 하는 소리도 있지만, 1) 전쟁 억지력, 2)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있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 을 생각하면 미군을 뒤로 뺄 이유는 없다. 유시민은 북한이 날뛰는데 그럼 말을 들어줘야지 전쟁하자는 소리냐며 이상한 주장을 하던데,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한 북한은 절대로 먼저 공격 못 걸어온다. 미군이 빠지면 이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쳐들어올 가능성이 더 높은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자명한 사실. 유시민이 북핵 얘기할 때마다 답답함...

하지만 미국은 최대한 우리나라 입장을 봐주고 있다. 나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북한이랑 양자대면하고 적당히 미군 감축을 하든가 할텐데, 물밑으로야 북한이랑 접촉하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다. 왜? 남한이 뭐가 이뻐서? 아마 미국은 멀리 보고 추후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같이 묶어가고 싶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러시아도 심히 쭈그리된 마당에 한반도에 발목 잡혀 있을 일이 없다). 남한도 나름 규모가 있는 경제대국에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묵직한 나라이므로. 그러나 10여년 전부터 노무현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설파한 이후부터는 미국이 일본을 좀 더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해가고 있다 (실제로도 그렇겠지 통일한국은 지금의 남한보다 친중성향이 높아지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균열이 가는 한미동맹 사이를 북한이 핵으로 비집고 들어가 일단 남한의 군사력을 낮추고 보자는 속셈이 진행 중인 상태. 누구는 북한이 적화통일을 의도하는게 아니라 체제보장만을 원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겠지만, 의도가 적화통일이든 체제보장이든 나와 대치하고 있는 상대의 군사력이 낮아지는 것은 얼마든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내 생각은 균형자론이건 나발이건 그런건 통일이 된 이후에 고민해봐도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통일한국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이지선다를 강요받게 되어 있다. 통일 전까지는 미군의 힘을 빌리는게 전쟁 억지력도 높여주고 유사시 피해 규모/기간을 최소화해준다고 본다. 한미동맹을 일단은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이 나쁠게 뭐가 있나 싶은 생각.

햇볕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다. 미국으로 망명한 전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리정호의 증언에 따르면, 햇볕정책 자체를 북한 체제의 실상을 발가벗기려는 위험한 정책으로 봤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냥 돈만 받아먹을 생각만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말 다한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만에 하나 개방이 된다면 이 모든 실상을 알게된 북한주민들이 김정은 때려죽이러 가지 그냥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 그렇다면 북한 집권층이 개방을 할리도 없을텐데, 그 돈을 저런 민족의 죄인들에게 퍼주지 말고 차라리 정권 전복을 위해 쓰는게 더 현실성 있다 생각한다.

북한 핵개발은 시간 문제일뿐 수년 안에 완성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 본다. 결국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군 전술핵을 들여오든지 우리가 핵개발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전술핵 배치가 제일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들 체제유지를 위해 닫아걸고, 김일성같은 민족의 죄인 따위를 우상화하고, 국민들이 배곪아 죽는데도 없는 돈으로 무기나 개발하는 희대의 코미디같은 반국가단체에 더 이상 돈 대주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경제 계속 일궈나가면서 자주국방으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한이 먼저 쳐들어갈 순 없고, 북한은 절대로 개방할리 없으니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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