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문제 G

인권이니 난민협약이니 뭐니 하며 난민들 적극적으로 싸악 받아주자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봄. 하지만 대다수의 난민 반대론자들을 어줍잖게 가르치려 드는 행태에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서 글을 쓴다. 대개 그놈의 "난민 인정 비율" 들먹이면서 우리나라를 인권 후진국 취급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1. 소위 "선진국"들은 난민 인정비율이 38%인데 우리나라는 5% 남짓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이건 모수가 잘못된 통계로, 10여년 전만 해도 한해 3000명씩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다. 지금은 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1000~2000명씩 탈북자가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혹자는 탈북자는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탈북자지원법에 따르면 탈북자가 북한 정권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 국내법으로야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그래 되었을뿐, 절차 자체는 난민에 준하여 시행되고 있기에 사실상 난민으로 보는게 맞다.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다 강제북송 해서 처형되든 말든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는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 질 것과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탈북자의 중국국경으로의 탈출을 막고자 하는 저의가 있다) 그와 반대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해주는 나라들은 탈북자를 받아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그러하다면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어마무시한 난민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추후 북한이 붕괴되기라도 하면 2천만명을 넘는 북한주민을 수용해야 할 책임도 지게 된다. (거기에 아울러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는 북한 채권도 상환해줘야겠지...) 이를 아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난민을 적게 받느니 마니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것.

2. 설령 난민수용률이 좀 낮은게 사실일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인가? 단순한 전쟁 피난민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그래서 내전 중인 예멘의 난민 인정률이 낮을 것은 당연지사) 개인적인 차원의 박해나 살해위협 등이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증명도 없이 자신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불법체류자들을 다 받아주자는 말과 다를바가 없다. 따라서 중동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에 우아하게 모국 여권을 사용해가며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며, 보트피플들이 닿기 쉬운 인근나라인 남유럽이나 터키 등지에서는 반대로 난민 인정 비율이 높게 마련이지 않은가? 우리가 적법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왜 역사적인 책임도 다르고 지리적인 거리도 다른 나라들의 난민인정비율에 맞춰야 하는지? 그 이전에 38%라는 소위 선진국 난민 인정 비율은 합당한건가?

3. 난민은 난민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그 잘난 유럽도 수십만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몇년에 걸쳐 지속되며 사회에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급기야는 난민 할당제를 하자느니, 우린 받네 못 받네 하며, 자기들끼리 보기흉한 민낯을 드러내며 서서히 제노포비아에 가까운 극우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인권, 박애주의, 다 좋은 말이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고, 난민들도 순수한 인간들은 아니다. 난민신청자들이 하나같이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로 몰리고 있고, 남유럽에서 유럽 거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무섭게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복지를 찾아가고 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주도에서도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기껏 일자리 주선해줬더니,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 '일이 힘들다'며 때려친다고 한다.

이런 인간들을 걸러서 받는다고 왜 인권 인식이 모자란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내전 중인 모국을, 단순히 전쟁이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 다 내팽개치고 비행기 타고 잘 사는 나라로 엑소더스 치는 사람들을 난민 인정하지 않는게 뭐가 문제인건지 모르겠다. 오히려 당신들이야말로 포탄 날아다니는 전쟁통에서 한가하게 인권 타령할 인간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물론 그 나라 사람들이 안타까운건 맞지만, 그게 나라 잃은 설움이다.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머리에 이고 있어 우리 코가 석자인 판국에, 내전중인 타국 국민들까지 수용해서 세금으로 밥 떠먹여줄 여유따윈 없다. 저 친구들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이 나라 잃지 않게 마음을 다잡는 거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기준으로 난민 분류해서 난민 인정할만한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뿐.

혹자는 분명 우리나라도 외국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 그걸 생각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할거다. 냉혹한 국제정치 판에서 어떤 한 나라가 (미국?!) 아무런 현실적인 이유 없이 도덕적인 책무만으로 다른 나라 (한국?!)을 도와주는 일은 없다.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같은 위치였으므로 도움을 받았던거지, 가쓰라 태프트 밀약만 보더라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특별히 이뻐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수많은 제3세계의 전쟁상을 보라. 소위 강대국들은 별반 관심없음.. 국제정세의 냉혹함은 제쳐두고 이마저도 단순히 '위아더 월드'로 보는 시각들은 참으로 순진하다 할뿐.

요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난민협약을 준수할만큼 하고 있다고 보며, 그래도 정 인권타령 하고 싶은 사람은 고개를 들어 38선 위를 쳐다보라.

북핵 클라이맥스 G

북한이 우리를 인질로 삼고 핵 프로그램을 지난 10여년동안 열심히 돌려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들 북한이 미쳤다고, 전쟁나면 어쩔거냐고 걱정해왔던 것 역시 사실이나, 이놈들이 보였던 행보들을 곰곰이 뜯어보면 북한은 미친놈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상당히 철저하게 계산해 행동하는 듯 하다. 이북친구들은 오래 전부터 평창 올림픽을 정세전환 국면으로 삼을 생각을 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전까지 가능한 최대한도로 핵 및 미사일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2년간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험을 해댄거라 생각하면 얼추 맞는다. 이런 모습은 김정은이가 카드게임 테이블에 앉아 블러핑은 할 지언정, 좋지도 않은 패에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올인 (이라 쓰고 전쟁을 일으키다 라고 읽는다)할 리는 없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다. 김정은이 그냥 미친놈인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만하다.

북한이 원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열고, 북미평화협정을 맺고,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최대한 받아다가 힘을 길러보는 것일거다. 그러고선 적당히 상황을 봐서 적화통일을 다시 한번 노려보든가... 하지만 문제는 김정은이가 자기패를 너무 다 까발렸다는거다. 정상회담 실무논의에서 싱가포르 왕복 유류나 자기 경호따위에나 관심을 두는 행태라든지, 리비아식 핵포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것도 판이 엎어질까봐 정은이가 직접 언급도 못 하고), 억류 미국인들 미리 다 풀어주고 알아서 핵실험장도 폭파한다든지, 위에서 말한대로 북한이 오래전부터 계획한대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강한 정황증거들 등등... 북한이 우리 등뒤에 칼을 겨누고 중국의 비호를 받아가며 미치광이 짓을 하는줄 알았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는/보잘것없이 블러핑 좀 하다 금방 쪼는 쪼다같은 놈에 가까워 보인다. 뭐, 북한이 핵 가지고 장난질 치는 순간 중국도 북한을 감싸주기만 할 순 없고, 미국에 쳐맞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기도 하고.

따라서 트럼프는 북한이 북미회담에 목매고 있음을 깨닫고 돌발상황을 일으켜 김정은을 한번 흔들어보려는 의도라 생각한다. 사실 미국은 정상회담 잘 안 되더라도 별반 잃을게 없기도 하고. 김정은은 아마도 엄청 당황했으리라 생각됨. 이렇게까지 공들여 북미회담 시나리오를 짜서 돌렸는데, 핵실험장도 다 폭파하고 억류 미국인도 풀어줬는데, 눈앞에 다가온 정상회담 기회를 날릴까 싶어 속이 탈거다. 그렇다고 자세를 낮추어 회담을 다시 구걸하자니 영 모양새가 빠지고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은 일어날 것이라 본다. 김정은은 북미관계 정상화에 큰 무게를 두고 지난 몇년간 국정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타깝게도 상대가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닌 협상가 트럼프라는게 문제가 될듯 하다. 이란 핵협정이건 교토의정서건 TPP건 나발이건 지 하고픈대로 툭툭 저질러버리고선 장사치마냥 최대한도로 얻어내는 전략에 이골이 난 트럼프를 상대로 김정은이 '자신들의 베스트 시나리오'를 끌어낼 수 있을까? 결국은 미국에 끌려다니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협상을 해버리게 되지 않을까 싶다. 애시당초 북한정도의 핵능력으로 미국이랑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기도 했고.

유명인 음주운전 G

오늘자 신문기사 중에서 한 연예인이 몇년 전에 낸 뺑소니 사고에 대해 대법원에서 음주운전 무죄로 판결 받는걸 봤다.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야기했음이 추정되나, 사고 직후 일단 도주한 후 시간을 지체하여 경찰서 출두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역시 유명인들은 자신의 음주운전이 드러날 경우, 자신의 커리어에 큰 충격이 간다는걸 아니까 우선 도망가고 보는거다.

사고가 난 후에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일단 자리를 뜨고 응급실로 갔다... 뭐 그럴 수도 있다손 치자. 그렇다면 그 후 걸려온 경찰 전화에 자신의 차 아니라고, 후배가 운전한거라고 두차례나 발뺌한건 뭔가. 그리고선 자신이 '사고 후 미조치'를 벌려놨으면서도 다음날 오전도 아니고 해떨어진 다음에야 경찰서로 출두?! 거기에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들 및 병원 의사들의 증언까지. 술을 마신거 확인은 되었지만, 사고 당시 음주운전인지를 확실히 해줄 증거가 없다고 하여 법리적으로만 음주운전 무죄로 판결난 것 뿐인데, 그렇게 눈물 콧물 짜내며 음주운전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티비에서 봐줘야 하는가? 반성의 기본 전제는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것이니, 이 사람은 애초에 반성을 하지도 않고서는 이젠 자기 먹고 살 일 걱정된다고 하는 셈이다. 사고로 들이받은게 신호등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른 차였으면? 타인의 삶을 박살낼뻔한 짓을 해놓고도 참 뻔뻔하기도 하셔라.

자꾸 유명인들의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되는데도 (6년 전에도 ㄱ모씨가 비슷한 일을 하셨더구만), 법망의 헛점이 있어서 그러함이 명백함에도, 이런 음주운전 사고 추정시 운전자 도주 관련하여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권의 음주운전 엄벌의지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술 먹고 탈 택시비 아까우면 버스 끊긴 후까지 술 먹지 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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